2차 지원금 대상 이번주 결정… 사각지대 취약계층 반발 클듯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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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9.07 15:0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에 59년 만의 4차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추진이 공식화되면서, 기획재정부가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앞서 당·정·청은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7조원대 중반의 국채 발행 등 4차 추경 추진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추석 전 지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이번주까지 2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지급대상, 국채발행 규모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오른쪽 두번째) 대표가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세균 국무총리, 이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연합뉴스

◇코로나로 피해 입은 자영업자 등 지원… 탈락자 반발 클듯

가장 시급한 문제는 2차 지원금 대상 선정이다. 정부는 국민 모두에게 지급한 1차 지원금과 달리, 2차 지원금은 피해가 큰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는 ‘핀셋 지원’ 방식을 택했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와 피해 등을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4차 추경 지원 대상으로는 학습지교사·방문 판매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고용 취약계층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나 무급휴직자를 비롯해 기초수급자 등도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출 대상을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계층으로 한정한 만큼, 개인별 지급 금액은 1차 재난지원금보다 더 커질 수 있다. 이에 지원금 규모는 최대 200만원 정도로,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육아 부담이 커진 초등학생 가구에도 아동돌봄쿠폰과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밖에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우 노래방, 뷔페, PC방,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 집합금지 12개 고위험시설 중 일부 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금지를 발표한 만큼, 손실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하면서, 대상에서 탈락한 사람들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코로나19 피해를 입고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주 내로 4차 추경안을 완성, 발표하기 위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원금 대상 선정과 국채발행 규모 등 추경 집행 세부내역은 관계부처들과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자영업의 타격이 큰 가운데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에 있는 점포들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조선DB

◇국채 발행액 100조원 넘어… 기재부 "수요에는 문제 없다"

국채발행 규모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미 우리나라의 올해 국채 발행액은 100조원을 넘어선 상태다. 4차 추경분까지 감안한다면 국채 발행액은 사상최대가 될 전망이다.

국채 발행은 기재부 국고국 국채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국채과는 예산실에서 국채발행 규모가 결정되면 발행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후 국채발행 계획이 담긴 추경안은 국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신규 국채 발행을 소화하기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상황과 저금리 기조 속에 국채를 사려는 수요가 남아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외국인의 연간 국채 매입액은 10조원이었다. 하지만 올해에는 지난 8월까지 28조원으로 2.8배 증가한 수준이다. 그만큼 외국 투자자들에게 한국의 국채가 인기가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7조원대라는 국채 발행이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시장에서 소화하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불확실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 자산인 국채의 인기가 상승했고, 아직까지 외국인의 수요가 탄탄한 상황이다. 특히 초장기물의 경우 보험사 등에서 장기적인 운용 전략에 따라 국채에 대한 수요가 많다"고 했다.

다만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부담이 될 전망이다. 7조원대의 4차 추경 재원을 전액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경우 재정 건전성 훼손 우려는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1차(10조3000억원), 2차(3조4000억원), 3차(23조8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했다.

3차 추경 후 국가채무는 839조4000억원으로 급증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사상 최고치인 43.5%로 올라갔다. 4차 추경을 위해 7조원의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한다면 국가채무는 846조4000억원으로 85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국가채무비율 역시 43.9%로 상승할 전망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1차에서 3차 추경이 진행되면서 연말과 내년에 재정 부담이 누적해서 나타날 것, 재정준칙 등 안정적 재정관리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4차 추경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만큼 효과와 함께 재정부담을 그나마 덜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결국 4차 추경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급대상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대상자의 증빙과 함께, 국세청의 소득, 세금 자료 등으로 검증할 수 있기에 지원대상을 분류하는데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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