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2차 재난지원금 4차 추경하자” 與 “검토중”…정부는 난색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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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관련 긴급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2차 재난지원금과 추가경정예산(추경) 지원 문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2차 재난지원금을 놓고 “여러 시나리오를 고려하고 있다”고 한 것과 달리 통합당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이를 위한 추경 편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내부에선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의견과 신중론이 엇갈리고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재난지원금이 방역에 방해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내비쳤고, 정부 역시 재정 건전성 등을 이유로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 野 “4차 추경 하자”

김 위원장은 이날 코로나19 대책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확산세보다 상황이 위급하다”며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가장 심각한 타격을 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는 정부 재정 자금이 필요하고, 그 자금에서 재난지원금이 나갈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새로이 추경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2차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들면서도 4차 추경 여부에 대해서는 고심하는 것과 달리 통합당은 처음부터 추경 필요성을 강하게 들고 나선 것이다.
다만 통합당 역시 재정 건전성을 의식해 2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이 아닌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기류다. 통합당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장에 내정된 신상진 전 의원은 이날 “국가재정대책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계속적으로 무작정 지원하기는 어렵다”며 “취약계층이나 코로나19 피해가 큰 저소득층 등에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그에 따른 예산 소요 등에 대한 자체 검토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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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일각 “추석 전 지급”, 김경수는 “방역에 방해”

민주당 허윤정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온라인 소비 가능 여부와 지급 시점,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당 대표 선거에 도전 중인 김부겸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가 되면 2차 재난지원금은 불가피하다”며 “(재난지원금을) 매번 일반 회계에서 덜어낼 수는 없는 노릇이니 이참에 ‘국가 재난기금’ 조성을 아예 법제화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2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세대보다는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중·하위 계층에 지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번에는 소득 하위 50%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내에서는 “만약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추석 전에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바로 지원금이 지급되면 오히려 방역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지원금을 받고 소비하기 위해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고 음식점 등에 다니면 방역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까지 격상될 수도 있는 만큼 방역 상황을 봐 가며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 정부, 재정 건전성 등으로 이번에도 난색

정부 역시 1차 재난지원금에 이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약 11조 원이 투입된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일부 재원을 조달했지만, 2차 재난지원금은 국채 발행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치권은 4차 추경을 이야기하지만, 이제는 내년도 본예산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며 “야당은 물론 여당조차 정부와 제대로 된 사전 조율도 하지 않고 불쑥 2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꺼냈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2차 재난지원금 문제가 거론됐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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