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처 "3차 추경 한국판 뉴딜⋅일자리 대책 실효성 의문...국회 재검토 필요"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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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6.23 19:07 | 수정 2020.06.23 20:18

3차 추경 분석 보고서
"국채 발행하는데...국회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질낮은 일자리 과잉 공급 우려"
"한국판 뉴딜 사업 계획 부실·효과 불확실"

국회예산정책처가 23일 정부가 제출한 35조 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추경안에 포함된 고용 안정 대책(일자리 대책)은 시장에 질 낮은 일자리를 과도하게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고, 한국판 뉴딜 사업은 계획과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역대 최대 35.3조원 규모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가운데 지난 4일 국회 의안과에 관련 예산안 자료가 놓여 있다./연합뉴스

예정처는 이날 '2020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내고 "대규모 국채 발행을 통해 편성된 금번 추경 사업들은 의도하는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편성되었는지 국회 심의를 통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3차 추경 재원 중 23조8000억원은 적자국채로 조달키로 했다.

예정처는 일자리 대책에 대해선 "정부가 일자리 55만개를 새로 공급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은 155만명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이는 5월 기준 전체 실업자 수 127만8000명을 초과하는 규모"라며 "경기가 좋을 때에도 실업자 수가 100만 명 정도를 유지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 시장의 초과공급이 우려된다"고 했다.

고용의 '질'에 대해서도 "이들 사업들 중 상당수는 일회성 단기 공공부조 성격에 그치게 될 우려가 있다"며 "사업 참여자들의 구직 역량을 제고하고 이들이 채용되는 분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설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해선 "상당수가 계획이 부실하거나 효과가 불확실하다"고 했다. '사업계획 부실 사업'으로 △그린뉴딜 유망기업 육성 △스마트 그린도시 △산업단지 태양광발전 사업자 사업 △스마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운영지원 사업 등이었다. '사업효과가 불확실한 사업'은 △인공지능(AI) 바우처 지원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 △전국 여행업체 실태 전수조사(1개월 운영) 등을 꼽았다.

또 '신산업·신기술을 육성하겠다'는 한국판 뉴딜의 취지와 달리 이미 범용화된 기술을 단순 활용하는 사업이 상당 부분 포함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초·중등 온라인 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2367억원)은 컴퓨터나 무선네트워크를 구매하는 것에 그쳐 "해당 사업을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산업계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금융안정 패키지'도 면밀히 설계하고 검토하라는 지적이 나왔다. 예정처는 "위기산업과 기업에 충분한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이 설계됐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한계기업까지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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