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임대차 3법 탓?...홍남기·김현미 미묘한 온도 차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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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제 국회에 출석했는데요,

최근 심화하는 전세난과 관련해 송구하다면서도 그 원인에 대해서는 미묘한 온도 차를 나타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어제·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전세시장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임대차 3법도 일부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임대차 3법이 그 많은 전세 부담금 때문에 이사 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많은 서민에게는, 저는 절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분들에게는 2년간 안정적으로 전세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은 분들도 엄청나게 많다는 걸 저는 같이 기억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어제·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그다음에 최근에 전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이다. 임대차 3법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공급되는 물량도 줄지만, 기존의 집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거주하기 때문에 수요도 동시에 줄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든 것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지금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응하는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검토해서 나오는 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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